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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Companion-Animal Abuse in South Korea: Welfare and Veterinary Implications from Criminal-Court Decisions (2003–2025)

정리일 2026-08-09

Companion-Animal Abuse in South Korea: Welfare and Veterinary Implications from Criminal-Court Decisions (2003–2025)

  • 저자: Ah-Young Kim; Ji-Su Baek; B. Ku; Kyunghyun Lee
  • 출처: - (2026)
  •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6152354
  •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 게재일: 2026-08-02

TL;DR

한국 동물보호법 관련 공개 형사판결 501건에서 개 대상 사건, 구타·발길질 등 둔력 외상, 벌금형이 가장 흔했다. 수의학적 관여의 명시적 언급은 최소 7건(1.4%)으로, 공개 판결문만으로 전체 학대 규모나 고통의 심각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동물학대는 반려동물에게 통증, 손상, 방치와 죽음을 초래하는 복지 문제이다. 판결문은 범죄와 처벌을 기록하지만 진료·부검·행동 정보가 자주 생략되어 복지 피해를 평가하는 데 제약이 있는 자료이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기존 임상 사례와 복지 설문에 비해 형사판결문에 학대와 수의학적 정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연구가 부족했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한국의 기존 연구는 법률 발전, 법적 한계, 양형 관행과 수의사의 학대 신고 의향을 다뤘다. 해외 판결·기소 자료 연구는 피해 동물종, 학대 유형, 증거와 처벌 양상을 분석했다.
  • 이 논문의 위치: 한국의 공개 형사판결문을 구조화하여 학대 사건과 처벌 양상, 수의학적 정보의 기록 여부를 함께 분석했다. 고통의 심각도를 추정하기보다 공개 사법기록이 보여주는 범위와 한계를 다룬 연구이다.

3. 핵심 기여

  1. 공개 형사판결 501건의 동물종·학대 유형·사건 정황·처벌 분포를 정리했다.
  2. 수의학적 관여의 명시적 언급을 최소 확인치로 제시했다.
  3. 판결문에 나타난 학대 양상과 실제 전체 학대 규모를 구분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공개 형사판결문을 분석 단위로 한 후향적 기술 연구이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사전 정의한 범주로 코딩하고 빈도·비율과 반복되는 서술 양상을 정리했다.
  • 단계:
    • 대법원 온라인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등 공개 저장소에서 2003년~2025년 7월 동물보호법 관련 형사판결을 검색했다. 검색어는 “animal cruelty”, “animal abuse”, “Animal Protection Act violations” 등이었다.
    • 학대 행위·피해 동물·확정된 사법적 결과가 명시된 판결을 포함했다. 동일 사건의 여러 심급 기록은 중복 제거하고, 함께 판단된 병합 사건은 1건으로 처리했다.
    • 동물종, 판결문에서 강조한 주된 학대 행위, 피고인 성별, 사건 정황, 처벌과 수의학적 정보를 코딩했다. 초기 50건은 2명이 독립 코딩하고 불일치를 논의한 뒤, 나머지는 1명이 코딩하고 다른 1명이 무작위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 항목별 빈도·비율과 서술 요약을 작성했다. 수의학적 관여는 명백한 언급이 확인된 최소 건수만 보고했으며, 추론통계와 고통의 심각도 점수화는 시행하지 않았다.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공개 형사판결 501건. 개 320건, 고양이 70건, 기타·종 미상 111건이며 기타에는 조류·가축·파충류·설치류·여러 종이 포함된 사건이 포함됐다.
처리 조건 2003년~2025년 7월 동물보호법 관련 공개 형사판결 중 학대 행위, 피해 동물, 확정된 사법적 결과가 명시된 기록을 포함했다. 중복 기록과 확정된 양형 결과가 없는 판결은 제외했다.
대조군 -
측정 방법 판결문별 동물종, 주된 학대 유형, 피고인 성별, 기록된 사건 정황, 처벌 유형, 다른 범죄의 동시 적용 여부, 수의학적 정보의 명시적 언급을 측정했다. 초기 50건의 코더 간 Cohen’s kappa는 동물종 0.82, 학대 유형 0.72였다.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동물종 개 320(63.9%), 고양이 70(14.0%), 기타 111(22.1%) 전체 501건
둔력 외상 461건(92.0%) 전체 501건, 주된 학대 행위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외상 12건(2.4%) 전체 501건, 주된 학대 행위
질식 관련 행위 13건(2.6%) 전체 501건, 주된 학대 행위
방치 관련 사망 15건(3.0%) 전체 501건, 주된 학대 행위
사건 정황: 소음·배변·불복종 / 통제 어려움 / 떠돌이 동물과 접촉 / 미기재 214(42.7%) / 96(19.2%) / 61(12.2%) / 130(25.9%) 전체 501건, 판결문 기재 정황
처벌: 벌금 단독 / 벌금과 보호관찰 / 징역(집행유예 포함) 323(64.5%) / 107(21.4%) / 71(14.1%) 전체 501건, 상호 배타적 분류
다른 범죄의 동시 적용 58건(11.6%) 전체 501건, 처벌 유형과 중복
수의학적 관여의 명시적 언급 최소 7/501건(1.4%) 최소 확인치, 실제 관여 비율 아님

7. 비판적 평가

강점

  • 포함 기준과 중복 제거 절차를 명시하고 501건을 동일한 범주로 분석했다.
  • 초기 50건의 독립 이중 코딩과 Cohen’s kappa로 분류 일치도를 확인했다.
  • 수의학적 언급의 최소 확인치와 실제 관여 빈도를 구분했다.

한계 · 의문

  • 공개되고 서술이 충분하며 결과가 확정된 판결만 포함하여 선택 편향이 크다. 미신고·미기소·비공개 사건을 대표하지 않는다.
  • 판결문, 특히 항소심 요약의 정보 누락으로 수의학적 증거의 부재와 확인 불가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 주된 행위 하나로 분류하여 복합 학대를 단순화했다. 고통의 강도·기간과 처벌의 비례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8. 향후 연구 방향

  • 수의학적 기록을 사법 절차에 더 충실히 통합하여 피해 기록을 개선한다.
  • 법원 자료 기반 연구의 선택 한계를 다룬다.
  • 수의사·동물복지 연구자·수사 담당자·법률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9. 결론

분석한 공개 판결문에서는 개 대상 사건과 둔력 외상이 가장 많았고,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흔했다. 이는 공개 사법기록의 특성이며 한국 전체 동물학대의 발생 규모나 복지 피해를 직접 추정한 결과는 아니다. 수의학적 기록의 통합과 자료 선택 한계의 보완이 필요한 연구 영역이다.

Keywords

animal abuse, companion animals, criminal court decisions, animal welfare, veterinary involvement, South Korea, Animal Protection Act, sentenc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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