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ion-Animal Abuse in South Korea: Welfare and Veterinary Implications from Criminal-Court Decisions (2003–2025)

저자: Ah-Young Kim; Ji-Su Baek; B. Ku; Kyunghyun Lee
출처: - (2026)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6152354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정리일: 2026-08-09

TL;DR

한국 동물보호법 위반 판례 501건(2003-2025)을 분석한 결과, 개가 주요 피해동물(63.9%)이었고 둔기 외상(92.0%)이 가장 흔한 학대 행위였으며, 대부분 벌금형(64.5%)으로 처벌되었다. 공개 판례에서 수의학 정보의 가시성은 매우 낮았다(1.4%).

1. 연구 배경 및 동기

다루는 문제: 동물 학대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여 통증, 손상, 방치, 사망을 초래한다. 수의학 사례 연구와 복지 조사는 임상적 관점을 제공하지만, 형사 판례에서 학대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동물 학대의 임상적 관점은 알려져 있으나, 형사 판례에서의 학대 기록 방식과 수의학 정보의 가시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다.

2. 관련 연구

기존 연구 흐름: 수의학 사례 연구와 복지 조사가 동물 학대의 임상적 관점을 제공해왔으며, 국제적으로 판례 기반 데이터셋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증가하는 문헌이 존재한다.
이 논문의 위치: 이 연구는 한국의 형사 판례 501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대 행위의 유형, 판결 결과, 수의학 정보의 가시성을 특성화함으로써 공개 법적 기록에서 기소된 학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규명한다.

3. 핵심 기여

한국 동물보호법 위반 판례 501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피해 동물 종, 학대 행위 유형, 처벌 결과 특성화
공개 판례에서 수의학 정보의 가시성이 매우 낮음(1.4%)을 입증
국제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공개 판례가 만성적·확산적 복지 해해보다 명백한 폭력을 더 잘 드러냄을 확인

4. 제안 방법론

전체 접근 논리: 한국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2003-2025년 사이 발부된 공개 판례 501건을 수집하여 피해 동물 종, 학대 행위, 판결 결과, 수의학 정보 가시성을 코딩하고 분석했다.
단계:
2003-2025년 한국 동물보호법 위반 판례 501건 수집
피해 동물 종, 학대 행위 유형, 처벌 결과 코딩
수의학 정보의 명시적 언급 여부 검토
국제 문헌과의 비교 분석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한국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발부된 형사 판례 501건
처리 조건	2003-2025년 기간, 공개 판례만 포함
대조군	-
측정 방법	피해 동물 종, 학대 행위 유형, 처벌 유형(벌금/징역), 수의학 정보 명시적 언급 여부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피해 동물 종	개 63.9%, 기타/미지정 22.1%, 고양이 14.0%	전체 501건
학대 행위 유형	둔기 외상(때리기, 차기, 물건으로 때리기) 92.0%, 방치 관련 사망 3.0%, 질식 2.6%, 예리한 외상 2.4%	전체 501건
처벌 유형	벌금형 64.5%, 징역형 14.1%	전체 501건
수의학 정보 가시성	명확한 수의학 관여 언급 최소 1.4%(7건)	전체 501건, 실제 빈도는 더 높을 가능성

7. 비판적 평가

강점

한국의 형사 판례 501건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체계적으로 분석
공개 법적 기록에서 동물 학대의 표현 방식을 특성화하여 국제 문헌과 비교 가능
수의학 정보의 가시성 문제를 정량적으로 입증

한계 · 의문

공개 판례만 분석하여 전체 동물 학대 스펙트럼을 대표하지 않음
항소 판례 요약이 사실 세부사항을 생략하여 수의학 정보 가시성의 실제 빈도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
판례에 기록된 학대가 동물이 경험한 고통의 심각도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8. 향후 연구 방향

수의학 정보가 형사 판례에 더 일관되게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
만성적·확산적 복지 해해가 공개 판례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 개선 방안 연구
다른 국가의 판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국제적 동물 학대 기록 방식 표준화

9. 결론

한국의 형사 판례 분석 결과 개가 주요 피해 동물이었고 둔기 외상이 가장 흔한 학대 행위였으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공개 판례에서 수의학 정보의 가시성이 매우 낮으며, 이는 국제적 판례 기반 데이터셋의 일반적 특성으로 명백한 폭력이 만성적 복지 해해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경향을 반영한다.

Keywords

animal abuse, companion animals, criminal court decisions, animal welfare, veterinary involvement, South Korea, Animal Protection Act, sentencing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