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 Welfare
A Legal Ban on Dog Meat Production: Political Decision-Making for an Ethical Community
A Legal Ban on Dog Meat Production: Political Decision-Making for an Ethical Community
- 저자: Choi Y; Joo S; Chun MS
- 출처: - (2024)
-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4152269
-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 투고일: 2024-07-15
TL;DR
한국 성인 1,000명의 온라인 설문으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과 개 식용 생산 금지법 지지 요인을 분석했다. 약 64%가 법적 금지를 지지했고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특히 개인적 인식)이 지지를 가장 강하게 예측했다. 저자들은 이 금지가 대중의 윤리적 합의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political turn)이라고 해석한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한국에서 개 식용은 40년 넘게 논쟁이었고 2024년 1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개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지만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는 법적 모호성 속에서 개 식용 산업이 규제 밖에서 성장했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기존 설문은 개 식용 찬반만 확인했다. 법적 금지에 이르게 한 대중 인식과 의견을 더 깊게 보는 연구가 필요했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개 식용 논쟁은 국제적 비판, 한국 정체성과 보양 인식, 동서양 개 인식 차이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투우와 여우 사냥 금지, 대만과 홍콩의 개 식용 금지가 동물 윤리의 정치적 전환(political turn)의 사례로 거론된다.
- 이 논문의 위치: 정치적 전환 관점에서 법안 통과의 배경이 된 대중 인식을 분석해, 금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설명한다.
3. 핵심 기여
- 개 식용 경험, 인식, 법적 쟁점 인지, 금지 지지를 한 설문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함
- 금지 지지의 예측 요인을 위계적 회귀로 분석함(성별, 연령, 정치성향, 반려 경험, 동물 태도, 개 식용 인식)
- 금지에 대한 반대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 논리에 기반함을 보임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전국 대표 쿼터 표본 온라인 설문으로 인식과 법적 개입 지지를 측정하고, 지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로 분석했다.
- 단계:
- 5개 영역 설문 개발(법률 지식, 개 식용 경험과 인식, 금지 동의, 시행 조치 우선순위, 인구통계와 AAS-10 동물 태도 척도)
- 2022년 4월 20~28일 온라인 패널 조사, 연령, 성별, 지역 쿼터 표집으로 1,000명 수집
- 카이제곱, t-검정, ANOVA로 집단 비교
- 금지 동의에 대한 위계적 회귀(모형 1 개인 특성, 모형 2 동물 경험, 모형 3 개 식용 인식)
5. 실험 설정
| 항목 | 내용 |
|---|---|
| 대상/재료 | 한국 성인 온라인 패널 1,000명(남성 497, 여성 503; 대학 이상 75%; 최근 10년 반려동물 보유 40.5%) |
| 처리 조건 | 횡단 설문, 2022년 4월 조사. 쿼터 표집(연령 18세 이상, 성별, 지역) |
| 대조군 | 해당 없음(설문). 개 식용 경험 유무와 성별, 정치성향, 반려 경험별 비교 |
| 측정 방법 | 법적 지식(4점 리커트), 개 식용 경험과 의향, 인식, 금지 동의(4점 리커트), AAS-10, 카이제곱, t-검정, ANOVA, 위계적 회귀(SPSS 26) |
6. 실험 결과 분석
| 지표 | 변화(Δ) | 조건 · 유의성 |
|---|---|---|
| 최근 10년 개고기 섭취 경험 | 21.7% (남성 33.2%, 여성 10.3%) | p<0.001, 정치성향별로 진보 26.3%, 보수 29.0%, 중도 16.2% |
| 향후 섭취 의향 | 의향 없음 87.1%; 의향 있음은 남성 21.1%, 여성 4.8% | p<0.001, 반려동물 보유자 8.1%, 비보유자 16.1% |
| 개고기 섭취 이유 | 다른 사람의 권유 60.8%, 계절 음식 30.4%, 건강에 좋음 18.4%, 맛 18.0% | 섭취 경험자 217명, 복수 응답 |
| 섭취하지 않은 이유 | 생산 과정의 잔혹성 44.8%, 개를 좋아함 33.7%, 안전하지 않은 생산 25.5% | 비섭취자 783명, 복수 응답 |
| 개고기 생산이 동물 학대 기반이라는 인식 | 67.4%가 동의, 전통문화라는 응답 19.0% | 찬반 논거 설문 |
|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본인 79.4%, 사회 93.4%가 부정적 | 4점 척도(매우 부정 20.4%, 부정 59.2%) |
| 법적 금지 동의 | 약 64%(641명)가 동의, 36%(359명) 비동의 | 비동의자의 81.3%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를 이유로 선택 |
| 위계적 회귀 설명력 | R2 0.068(모형 1), 0.339(모형 2), 0.551(모형 3) | 모형 3에서 개인적 부정 인식 β=0.487, 동물 태도 β=0.242, 모두 p<0.001 |
제안 기전(인과 사슬):
동물 학대에 대한 윤리 의식 확산과 개의 반려동물 지위 인식 → 개 식용에 대한 부정 인식과 사회적 합의 → 정치권의 법적 금지 결정(저자들의 해석)
7. 비판적 평가
강점
- 1,000명 규모 쿼터 표집으로 인식, 경험, 법 지식, 금지 지지를 한 설문에서 폭넓게 분석
- 동물 태도 척도(AAS-10)를 포함한 위계적 회귀로 예측 요인의 기여를 구분함
한계 · 의문
- 온라인 패널이라 도시와 농촌 분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대학 이상 학력자가 많음(75%)
- 자기보고 횡단 설문이라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
- 개 식용만 다루어 다른 동물 이슈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8. 향후 연구 방향
- 금지 시행 이후 상황과 이해관계자(농가 등) 관점에서 진행 경과를 추적
9. 결론
한국인 다수가 잔혹성을 이유로 개 식용에 부정적이며 수요는 미미해 산업 쇠퇴가 예상되지만,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한 금지 반대가 남아 있다. 2024년 1월의 금지는 오랜 윤리적 우려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으로, 동물복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치적 행동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Keywords
dog meat, legal ban, animal welfare, public perception, South Korea, animal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