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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in the European Union: A Gap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정리일 2026-09-08

The Welfare of Dogs and Cats in the European Union: A Gap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 저자: Contalbrigo L; Normando S; Bassan E; Mutinelli F
  • 출처: - (2024)
  •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4172571
  •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 투고일: 2024-07-23

TL;DR

EU 법체계는 개와 고양이의 복지를 평생에 걸쳐 보호하기에 매우 약하고 회원국 간 조화도 부족하다. 저자들은 번식, 판매·소유, 운송, 훈련, 작업견, 쇼·대회, 치료 방치, 임종 돌봄, 보호소, 자유 번식 개체군 등 주요 공백을 짚고, 책임 있는 소유 교육과 One Welfare 접근이 해법이라고 결론짓는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지난 50년간 개와 고양이는 유럽 사회에서 도덕적 주체이자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2022년 EU 가정에는 개 약 1억 600만 마리, 고양이 약 1억 2,900만 마리가 살고 있다. 2023년 Eurobarometer에서 응답자의 4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약 74%가 반려동물 복지 보호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기존 EU 법령은 운송, 과학 목적 사용, 비상업적 이동 등 특정 맥락의 개와 고양이만 다루며, 번식·사육·거래·공급 전반의 복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2023년 말 제안된 규정안(2023/0447)도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남아 있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1987년 반려동물 보호 유럽협약(ETS 125)과 1995년 이후 결의안, 운송 규정(EC 1/2005), 모피 금지 규정(EC 1523/2007), 실험동물 지침 2010/63/EU, 비상업적 이동 규정(EU 576/2013), 동물건강법(EU 2016/429), 공식관리 규정(EU 2017/625)이 개와 고양이를 부분적으로 다룬다.
  • 이 논문의 위치: 개와 고양이의 복지와 이력추적에 관한 2023년 12월 규정안을 소개하고, 이 규정안이 다루지 못하는 여덟 가지 공백을 정리한 해설(commentary) 논문이다. One Welfare와 이해관계자 참여, 다학제 접근을 법체계 개발의 열쇠로 제시한다.

3. 핵심 기여

  1. EU 개·고양이 관련 기존 법령과 한계를 정리했다
  2. 2023/0447 규정안의 적용 범위(번식, 사육, 거래, 공급)와 요구사항(마이크로칩, 등록, 온라인 광고 규제, 공통 복지 기준, 책임 있는 소유, 사육 담당자 역량)을 요약했다
  3. 규정안이 다루지 못한 8개 공백(비윤리적 번식, 무책임한 판매·소유, 훈련 방법과 훈련사 자격, 작업견 조건과 권리, 쇼·대회, 자유 번식 개체군, 보호소 관리 법제, 인간-동물 유대 지원)을 제시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체계적 문헌 검색이 아니라 기존 EU 법령과 제안된 규정안을 검토한 뒤, 여기서 빠진 영역을 항목별로 짚는 공백 분석(gap analysis) 형식의 해설이다. 논문에 검색 전략은 보고되지 않는다.
  • 단계:
    • EU와 유럽평의회의 기존 개·고양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리
    • 2023/0447 규정안과 2024년 6월 26일 Coreper 타협안의 내용을 요약
    • 규정안이 다루지 못하는 8개 공백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관련 문헌을 인용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EU 법체계 속의 반려견·반려묘 복지 (법령 문서 분석, 실험 대상 동물 없음)
처리 조건 기존 EU 법령 및 2023/0447 규정안
대조군 해당 없음(해설·공백 분석)
측정 방법 법령 범위와 규정안 대비 누락된 영역의 질적 분석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EU 반려동물 개체수(2022) 개 약 1억 600만 마리, 고양이 약 1억 2,900만 마리 EU 가정 기준
상업 번식업자 규모 개 번식업자 24,000-30,000곳, 고양이 번식업자 8,000-10,000곳, 연 거래 규모 13억(통화 단위는 본문에 표기되지 않음) 혈통 번식업자는 20%, EU 시장의 60%는 온라인
Eurobarometer 2023 여론 반려동물 보유 44%, 반려동물 복지 보호 규칙 필요 약 74%, 번식이 기본 윤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응답 80% 이상 유럽 시민 설문 인용
법적 공백 분석 8개 공백 도출: 비윤리적 번식, 무책임한 판매·소유, 훈련 방법·훈련사 자격, 작업견 조건·권리, 쇼·대회 규칙, 자유 번식 개체군 권리, 보호소 관리 법제, 인간-동물 유대 지원 입법 규정안 2023/0447 대비

7. 비판적 평가

강점

  • 규정안이 다루는 범위와 못 다루는 범위를 대비해 정책 논점을 명확히 정리했다
  • 법적 공백을 번식에서 보호소,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대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장했다

한계 · 의문

  • 문헌 검색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해설이라 공백 선정의 체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거나 분석하지 않았으며 각 공백의 효과나 해법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8. 향후 연구 방향

  • 회원국 간 조화된 EU 차원의 법체계 개발
  •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과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입법 설계
  • 책임 있는 소유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9. 결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교육과 인식, 그리고 One Welfare 접근은 반려동물 복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큰 가치가 있다. 사람의 사회적 복지가 나쁘면 반려동물 복지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해관계자 참여와 다학제 접근이 EU 법체계 개발에 중요하다.

Keywords

dog welfare, cat welfare, European Union legislation, gap analysis, One Welfare approach, companion animal protection, responsible pet ownership, anim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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