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imal Welfare
Controversial Topics in Animal Welfare in Latin America: A Focus on the Legislation Surrounding the Human-Companion Animal Relationship and Animals Used for Recreational Practices
Controversial Topics in Animal Welfare in Latin America: A Focus on the Legislation Surrounding the Human-Companion Animal Relationship and Animals Used for Recreational Practices
- 저자: D. Mota-Rojas; A. Strappini; A. Whittaker; M. Ghezzi; C. Titto; Néstor Calderón-Maldonado; P. Mora-Medina; A. Domínguez-Oliva
- 출처: Animals : an open access journal from MDPI (2023)
-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3091463
-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 투고일: 2023-02-27
TL;DR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려동물(미용 목적 꼬리 자르기, 귀 자르기, 성대 제거, 고양이 발톱 제거, 중성화, 대량 번식, 야생동물 거래, 동물 학대와 대인 폭력)과 오락용 동물(투우, 닭싸움, 개싸움, 서커스, 돌고래 수족관)에 관한 논쟁적 관행과 이에 대한 법률을 정리한 서술형 종설이다. 국가와 주마다 법이 다르고 시행이 불균등하며, 개싸움과 서커스는 금지하는 추세이나 투우와 닭싸움은 문화적 이유로 의견이 갈린다고 결론짓는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동물복지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법의 내용과 적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라틴아메리카는 지리, 전통,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양하고 법적 공백이 있어 합법인 관행 중에도 동물의 삶의 질을 해치는 것이 많으며, 개와 고양이 개체 수는 2022년까지 17% 증가했다고 한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고 관행의 발생 빈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법 개정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WOAH의 동물복지 정의, One Health/One Welfare 접근, 복지 평가의 세 관점(생물학적 기능, 자연성, 정서)을 틀로 쓰며,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금지 개정 흐름이 있다.
- 이 논문의 위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반려동물과 오락용 동물 관련 관행을 동물복지 과학, 윤리, 법률의 관점에서 함께 정리하고 국가별 법 현황을 표로 제시한 종설이다.
3. 핵심 기여
- 미용 목적 수술(꼬리 자르기, 귀 자르기, 성대 제거, 발톱 제거)의 근거와 복지 영향, 국가별 법을 정리했다.
- 중성화, 대량 번식, 야생동물 거래, 동물 학대와 인간 폭력의 연관, 삶의 질과 안락사 문제를 검토했다.
- 투우, 닭싸움, 개싸움, 서커스, 돌고래 수족관의 찬반 논거와 국가별 규제를 표로 비교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문헌 검색 전략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는 서술형(narrative) 종설로, 반려동물 관행과 오락용 동물 관행의 두 축으로 나누어 각 주제의 과학적 근거와 법적 지위를 국가별로 서술한다.
- 단계:
- One Health/One Welfare 접근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적용 과제를 개괄한다.
- 반려동물 관련 10개 주제(꼬리 자르기, 귀 자르기, 성대 제거, 발톱 제거, 건강한 동물 절단 관련 법, 중성화, 대량 번식, 야생동물 거래, 학대와 폭력, 삶의 질과 안락사)를 검토한다.
- 오락용 동물 5개 주제(투우, 닭싸움, 개싸움, 서커스, 돌고래 수족관)를 검토하고 표로 요약한다.
5. 실험 설정
| 항목 | 내용 |
|---|---|
| 대상/재료 | 라틴아메리카 국가(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의 개, 고양이, 투우용 소, 투계, 서커스와 수족관 동물 관련 문헌과 법령(검토한 문헌의 수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음) |
| 처리 조건 | 반려동물 관행과 오락용 동물 관행으로 구분해 국가별 법령과 쟁점을 정리 |
| 대조군 | 해당 없음(리뷰) |
| 측정 방법 | 관행의 근거와 복지 영향, 국가별 법령과 시행 현황, 찬반 논거 |
6. 실험 결과 분석
| 지표 | 변화(Δ) | 조건 · 유의성 |
|---|---|---|
| 꼬리 자르기 | 멕시코 Tamaulipas 등 일부 지역은 금지하나 시행이 일관되지 않고 면허 없는 인력이 시술. 칠레 Santiago 수술 202건 중 꼬리 자르기는 암컷 약 4%, 수컷 9.4%. 생후 2-5일 강아지의 통증 경로는 출생 시 성숙해 있음 | 에콰도르도 금지 조례가 있으나 시술 지속, 브라질은 법안 236/12, 니카라과 법 747은 개의 귀·꼬리 수술을 절단으로 보지 않음 |
| 귀 자르기와 성대 제거 | 귀 자르기가 중이염·혈종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고 수술 후 통증과 이물 유입 위험이 있음. 성대 제거는 과다 짖음의 원인(불안, 좌절, 통증)을 치료하지 못함 | 멕시코 Coahuila는 2013년 11월부터 금지, 아르헨티나 켄넬클럽은 2020년 7월부터 귀·꼬리를 자른 개의 챔피언 자격 제한, 우루과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출품 제한 |
| 고양이 발톱 제거 | 선택적 발톱 제거 금지가 보호소 유기나 안락사를 늘리지 않았다는 보고. 고양이 20마리 연구에서 buprenorphine 단독 또는 bupivacaine 병용에도 6마리가 진통 구제 필요 | 호주,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는 금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금지 법안,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별도 법 없이 학대 규정 적용 |
| 중성화 | Yucatán에서 도시 거주자 72.8%가 개를 기르나 중성화율은 3.1%(수컷 1.2%, 암컷 1.9%), 비중성화 이유로 74.6%가 수술 위험과 고통을 꼽음. 아르헨티나 두 지역에서 중성화된 개 51% 중 수컷 31.2%, 암컷 72.1% | 멕시코-미국 El Paso 프로젝트에서 5개월간 1108마리(개 959, 고양이 149) 저비용 불임. 멕시코는 2008년부터 zinc gluconate 비수술 거세 사용 |
| 수의사의 학대 인지와 보고 | 브라질과 콜롬비아 소동물 수의사의 48.1%와 64.5%가 학대를 의심했으나 당국에 신고한 비율은 32.7%와 10.8% | 수의사의 법의학·동물복지 교육 부족 지적. 멕시코시티 2022년 학대 신고 3663건에 대응하는 감시반은 79명 |
| 오락용 동물 | 개싸움은 멕시코(2017), 브라질, 온두라스 등에서 금지, 서커스 동물 사용은 멕시코, 볼리비아, 콜롬비아(야생동물), 페루, 파라과이 등에서 금지·제한, 아르헨티나는 2015년 이후 동물 서커스 없음. 투우는 멕시코 6개 주 등에서만 금지되며 페루 법 30407은 투우·닭싸움 제외 | 닭싸움은 코스타리카에서 금지, 베네수엘라에서는 금지 아님. 칠레는 2005년부터 고래류 포획·전시 금지 |
7. 비판적 평가
강점
- 반려동물과 오락용 동물을 다루며 국가별 법령을 표로 비교해 한눈에 볼 수 있다.
- 과학적 근거(통증 생리, 복지 평가)와 법적, 문화적 맥락을 함께 논의한다.
한계 · 의문
- 문헌 선정 기준과 검색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서술형 종설이다.
- 법령 현황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시술 빈도 등 실태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자도 지적한다.
8. 향후 연구 방향
- 비침습적 복지 평가 도구를 개발해 어떤 관행을 금지하거나 조건부 허용할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미 해당 관행에 노출된 동물을 위한 대응 전략과 라틴아메리카 맥락의 복지 연구를 확대한다.
9. 결론
미용 목적 수술은 법이 점차 윤리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지역별 시행 차이가 크고, 오락용 동물은 문화·경제적 요인 때문에 법 개정이 더디다. 개싸움과 서커스 금지에는 합의가 늘고 있지만 투우와 닭싸움은 의견이 갈리므로, 동물복지 과학과 One Health/One Welfare 접근에 기반한 교육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Keywords
animal welfare, Latin America, legislation, companion animals, recreational practices, ethical standards, legal gaps, wildlif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