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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Beyond the Administrative Label: Municipal Shelter Conversion and Dog Outcomes in Korea, 2016-2025

정리일 2026-10-01

Beyond the Administrative Label: Municipal Shelter Conversion and Dog Outcomes in Korea, 2016-2025


TL;DR

경북 22개 시군의 개 68,032마리 기록(2016-2025)으로 보호소 위탁에서 직영 전환의 효과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했으나, 전환 전부터 입양·안락사 추세가 달랐고 대조군 구성에 따라 추정치가 바뀌어 직영 전환을 일관된 인과적 개입으로 볼 수 없었다. 개체 수준 2차 분석에서는 믹스견/진돗개형 야외견의 입양 위험비가 0.39, 안락사 위험비가 1.61로 불리했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지자체 개 보호소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바꾸면 시설, 인력, 수의 진료, 입양 활동, 안락사 정책, 기록 방식이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영이라는 행정 명칭이 곧 하나의 잘 정의된 개입은 아니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직영 전환 전후의 처분 결과를 비교하면서 전환 이전 추세, 대조군 구성, 기록 방식의 차이, 개체 특성의 차이를 함께 점검한 연구가 부족하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보호소 기준, 수용 환경, 수의 진료, 개체군 관리, 입양 활동, 조직 역량이 보호소 결과를 좌우한다는 선행 연구와, 개입의 명칭과 실제 실행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행과학 관점을 인용한다. 공공·민간·비영리 보호소 거버넌스를 직접 비교한 증거는 제한적이고 맥락 의존적이라고 논의한다.
  • 이 논문의 위치: 직영 전환을 하나의 균질한 처치가 아니라 이질적인 실행 묶음으로 보고, 이중차분 추정에 사건연구, 정확 순열검정, 대조군 풀 민감도, 검열 인지 처리량 분석을 진단 도구로 붙였다. 개체 수준 생존분석을 2차 탐색 분석으로 분리했다.

3. 핵심 기여

  1. 경북 22개 시군 개 전수 기록 68,032건(220 시군-연도)으로 2016-2025년 보호소 처분 결과를 구축했다
  2. 직영 전환 시군 4곳과 위탁 유지 시군 9곳의 이중차분 추정치가 불안정하고 사전 추세가 평행하지 않음을 보였다
  3. 믹스견/진돗개형 야외견과 질병·부상견이 입양에서 불리하고 안락사에서 위험이 큼을 개체 수준에서 보였다
  4. 행정 명칭이 아니라 수의 접근, 수용 능력, 입양·임시보호 지원, 장기 보호 검토, 안락사 결정 절차, 기록 완결성을 평가하라고 제안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후향적 행정자료로 시군-연도 이중차분(주 분석)을 수행하고, 같은 추정량의 신뢰성을 사건연구, 정확 레이블 순열검정, 신규 전산화 대조군 제외 분석으로 점검했다. 별도로 개체 수준 경쟁위험 생존분석을 2차 분석으로 수행했다.
  • 단계:
    • 2016-2025년 경북 지자체 보호소 기록에서 개만 남기고 22개 시군 68,032건으로 표준화했으며 군위군은 2023년 7월 대구 편입으로 제외했다
    • 전환 시군 4곳(2021년 전후)과 위탁 대조 9곳을 2016-2020 전, 2021-2025 후로 나누어 시군·연도 고정효과 이중차분을 적합했고 CR1 군집 표준오차와 C(13,4)=715 정확 순열 p값을 사용했다
    • 2020년 기준 사건연구, 사전 추세 검정, 신규 전산화 대조군 5곳 제외 분석, 2016-2024 입소 코호트의 RMST365와 365일 미처분 확률을 분석했다
    • 12개 시군 35,366마리 하위 틀에서 Aalen-Johansen 누적발생과 원인별 Cox 모형(시군·입소연도 고정효과, 시군 군집 표준오차)으로 입양·안락사를 분석했다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경상북도 22개 시군 보호소의 개 68,032마리. 주 이중차분은 전환 4곳과 위탁 대조 9곳의 49,495마리(130 시군-연도), 2차 생존분석은 12개 시군 35,366마리
처리 조건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2021년 전후 4곳). 전후 기간은 2016-2020년과 2021-2025년. 상시 직영 6곳은 기술적 참조, 맥락·민감도 3곳은 주 추정에서 제외
대조군 상시 위탁운영 시군 9곳(이 중 5곳은 개정 중 새로 전산화된 기록)
측정 방법 반환(RTO), 입양, 보호 중 사망, 안락사 비율, 유효 처분 건의 평균 보호 일수, 미처분 비율, RMST365, 365일 미처분 확률, 입양·안락사 원인별 위험비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입소 구성(전체 68,032마리) 믹스견/진돗개형 야외견 81.6%, 새끼/청소년(1세 미만) 48.5%, 암컷 51.5%, 질병·부상 9.6% 22개 시군 전수
조(粗) 처분 비율 입양 38.6%, 안락사 28.9%, 보호 중 사망 19.5%, 반환 10.4%, 평균 보호 일수 64.9일. 위탁 입양 43.2%, 전환 36.9%, 상시 직영 29.2%. 안락사는 전환 39.6%, 위탁 24.2%, 상시 직영 30.1% 집단별 보정 전 수치
이중차분 입양률 +4.65 pp (95% CI -16.98~+26.28) 정확 순열 p=0.632
이중차분 안락사율 -1.80 pp (-39.56~+35.96) p=0.922
이중차분 반환율/보호 중 사망/평균 보호 일수/미처분 반환 -2.19 pp (-7.05~+2.67), 보호 중 사망 +2.36 pp (-22.90~+27.62), 평균 보호 일수 +64.93일 (-53.46~+183.32), 미처분·불명 -2.57 pp (-5.52~+0.39) p는 각각 0.341, 0.846, 0.234, 0.095로 모두 0.05 이상
사전 추세 진단 2016년 입양 선행계수 +30.20 pp (p=0.007), 안락사 -39.86 pp (p=0.039). 선형 추세 차이 입양 -8.22 pp/년 (p=0.004), 안락사 +10.60 pp/년 (p=0.036) 평균 보호 일수와 RMST365는 사전 추세 기각 안 됨(p=0.916, 0.842). 전체 선행항 검정 p=0.172, 0.145
대조군 풀 민감도 신규 전산화 대조군 5곳 제외 시 입양 추정치 +4.65에서 -1.86 pp로, 평균 보호 일수 +64.93에서 +31.67일로 변화 어떤 결과도 정확 p<0.05 아님
검열 인지 처리량(RMST365, 44,407마리) +13.33일 (-37.42~+64.09), 365일 미처분 +0.16 pp (-7.16~+7.49) p=0.596, 0.975. 대조군 제외 시 +11.77일(p=0.657), -3.08 pp(p=0.457)
30일 시점 미처분 비율(기술적) 전환 시군 7.36%에서 36.09%로, 365일은 0.13%에서 0.69%로 증가. 위탁 시군은 30일 39.32%에서 44.16%, 365일 5.35%에서 7.67% 비보정 곡선
믹스견/진돗개형 야외견 대 소형·인정 품종(2차, 35,366마리) 입양 HR 0.39 (0.35-0.45), 안락사 HR 1.61 (1.37-1.90) 시군·입소연도 고정효과 보정, 둘 다 p<0.001
연령·성별·건강 상태(2차 Cox) 새끼 입양 HR 1.61 (1.40-1.85), 노령 0.78 (0.63-0.98, p=0.031), 암컷 0.93 (0.88-0.98, p=0.006), 질병·부상 입양 HR 0.70 (0.63-0.77), 안락사 HR 1.18 (0.97-1.44, p=0.098) 성견 및 수컷, 건강 개체 기준

제안 기전(인과 사슬): 직영 전환 → 시설·인력·수의 접근·입양 활동·기록 방식 등 이질적 실행 묶음 변화 → 처분 결과 변화(단 이 연구에서는 인과 입증 못함). 개체 수준에서는 믹스견/진돗개형 및 질병·부상 → 입양 선호 낮음, 의료 필요 → 입양 감소·안락사 위험 증가

7. 비판적 평가

강점

  • 22개 시군 68,032건의 10년 전수 기록을 사용했다
  • 정확 순열검정, 사건연구, 대조군 풀 민감도로 추정치의 취약성을 투명하게 보였다
  • 검열을 고려한 처리량 지표(RMST365)와 경쟁위험 생존분석을 병용했다

한계 · 의문

  • 전환 시군이 4곳뿐이고 전환 시점·내용이 달랐으며 관찰 연구라 선택 편향을 제거하지 못했다
  • 입양과 안락사가 사전 추세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고 추정치가 대조군 구성에 민감했다
  • 시군마다 미처분과 처분일 기록 방식이 달랐고 지연의 이유를 구분할 수 없었다. 한 개 도의 자료이고 RMST365는 1년 범위였다

8. 향후 연구 방향

  • 개혁의 구성 요소와 시점을 사전에 정의하고 전후 기록을 미리 표준화하는 전향적 평가
  • 인력, 수의 진료, 수용 능력 등 서비스 용량 지표를 수집하고 여러 지역의 더 많은 전환 사례를 포함

9. 결론

직영 전환 후 보호소 결과가 일관되게 좋아지거나 나빠졌다는 증거는 없었고, 행정 명칭만으로 인과적 개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버넌스 형태와 무관하게 수의 접근, 수용 능력, 입양·임시보호·이송 지원, 장기 보호 검토, 안락사 결정 절차, 기록 완결성 지표를 평가하고 믹스견/진돗개형 및 질병·부상견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Keywords

shelter conversion, direct operation, difference-in-differences, adoption, euthanasia, dog, Korea, municipal governance

원문 그림

Figure 1. Study design, data cleaning, and analytic hierarchy. Records of cats and other spec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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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vent-study estimates for adoption rate. The 2020 coefficient is the omitted referenc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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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vent-study estimates for euthanasia rate. The 2020 coefficient is the omitted 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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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og-weighted probability of remaining without a recorded disposition through 365 day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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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umulative incidence of adoption by dog phenotype in the harmonized dog-leve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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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umulative incidence of euthanasia by dog phenotype in the harmonized dog-level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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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그림 · 라이선스: cc-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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