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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Municipal Outsourcing and Animal Welfare Outcomes in Contracted Dog Shelters: A 10-Year Retrospective Policy Evaluation in Korea

정리일 2026-10-01

Municipal Outsourcing and Animal Welfare Outcomes in Contracted Dog Shelters: A 10-Year Retrospective Policy Evaluation in Korea


TL;DR

경북 9개 시군 위탁 개 보호소 33,875마리(2016-2025)를 운영 주체별로 보면 법인, 동물병원, 개인 운영의 생존 방출률이 69.1%, 58.1%, 40.0%이고 안락사율이 14.0%, 22.8%, 42.5%였다. 그러나 독립 단위가 9개 시군뿐이라 모든 운영 주체 대비의 신뢰구간이 1을 포함했고 인과 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한국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소를 법인, 동물병원,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위탁 시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호소 결과는 동물의 생존 방출, 보호 기간, 사망·안락사 여부를 보여주는 복지 지표이기도 하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위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 주체별 결과 차이를 반복 시군 관측, 개체 구성 차이, 미처분 기록을 고려해 장기간 비교한 연구가 적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개체 특성(연령, 체구, 품종, 건강, 행동)이 입양·반환·안락사·보호 기간에 영향을 주고, 과밀·소음·격리 등 보호 환경이 스트레스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공공관리 분야에서는 위탁 서비스 결과가 법적 형태보다 계약 설계와 제도 정합성에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 이 논문의 위치: 운영 주체 범주를 시군 수준에서 고정된 생태학적 노출로 보고, 시군-연도 이항 로짓 모형과 CR2 소표본 군집 추론, 제외 분석, 고정 180일 추적 분석으로 가설 생성 목적의 기술적 비교를 수행했다.

3. 핵심 기여

  1. 법인, 동물병원, 개인 운영 위탁 보호소 각 3개 시군의 10년 결과를 비교했다
  2. 미처분 기록의 처리 방식에 따라 법인 운영의 생존 방출률이 62.6%에서 72.0%로 달라짐을 보였다
  3. 모든 시군 가운데 개인 운영의 안락사 중앙 보호 일수가 짧고 30일 이내 안락사 비율이 높음을 기술했다
  4. 고정 180일 추적 분석으로 추적 기간 불균등 문제를 줄였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운영 주체가 시군 안에서 변하지 않아 시군과 완전히 겹치므로, 시군-연도를 분석 단위로 한 이항 로짓과 시군 군집 CR2 추론으로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탐색적 생태학적 연관으로 해석했다.
  • 단계:
    • 9개 시군(법인 3, 동물병원 3, 개인 3)의 2016-2025년 개체 행정기록 40,000건에서 개 33,878건을 찾고 이 중 33,875건을 분석 입소로 보았다
    • 확정 처분 32,838건으로 생존 방출, 입양, 반환, 자연사, 안락사 비율과 중앙 보호 기간(IQR)을 기술했다
    • 시군-연도 90행에 연도와 연간 입소 로그를 보정한 이항 로짓을 적합하고 CR2 군집 신뢰구간, Satterthwaite 자유도를 사용했다
    • 한 시군씩 제외, 안동 제외, 미처분 대안 분류, 베타이항 모형,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를 보정한 맥락 모형, 33,836건의 고정 180일 분석으로 민감도를 확인했다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경상북도 9개 시군 위탁 보호소의 개 33,875마리(확정 처분 32,838마리), 90 시군-연도. 법인(안동, 성주, 칠곡), 동물병원(포항, 상주, 경산), 개인(문경, 의성, 고령)
처리 조건 운영 주체: 법인(비영리 법인 또는 동물복지단체), 동물병원, 개인. 입소 7,697, 19,456, 6,722건
대조군 법인 운영을 기준 범주로 사용
측정 방법 생존 방출(입양, 반환, 이송 등), 입양, 반환, 자연사, 안락사, 보호 기간, 미처분 상태, 시군별 수용 능력·인력·예산·인구밀도·재정자립도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생존 방출률(확정 처분 기준) 법인 69.1%, 동물병원 58.1%, 개인 40.0% 안락사율은 각각 14.0%, 22.8%, 42.5%
입양률/반환율/자연사율 입양 60.1%, 44.0%, 30.3%. 반환 8.7%, 13.5%, 8.0%. 자연사 16.9%, 19.1%, 17.5% 법인, 동물병원, 개인 순
중앙 보호 기간(IQR) 24일(13-56), 22일(11-73), 20일(11-39) 안락사 개체의 중앙 보호 일수는 57일, 82일, 32일. 30일 이내 안락사는 25.4%, 24.7%, 46.7%
미처분 비율 법인 728건(9.5%), 동물병원 299건(1.5%), 개인 10건(0.1%). 법인 미처분 중 522건이 안동 안동 제외 시 법인 생존 방출률 63.8%, 안락사 16.6%, 미처분 3.4%. 대안 분류에서 법인 생존 방출률 62.6~72.0%
시군-연도 로짓 안락사 OR(법인 대비) 동물병원 1.66 (95% CI 0.17-16.32, p=0.548), 개인 4.72 (0.40-56.35, p=0.145) CR2, 모든 운영 주체 신뢰구간이 1 포함
시군-연도 로짓 생존 방출 OR(법인 대비) 동물병원 0.52 (0.05-5.44, p=0.456), 개인 0.29 (0.02-3.76, p=0.242) 입양 OR 0.43와 0.28, 반환 OR 1.43와 0.93
한 시군 제외 및 맥락 보정 민감도 개인 대 법인 안락사 OR 범위 3.39~12.70.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 보정 후 동물병원 대 법인 OR는 생존 방출과 안락사 모두 0.97, 개인 대 법인은 0.23과 5.92 방향은 유지됐지만 크기는 불안정
고정 180일 추적(33,836건) 생존 방출 59.9%, 53.0%, 39.8%. 안락사 9.1%, 16.7%, 42.0%. 연도 OR 생존 방출 1.05 (0.93-1.19), 안락사 0.90 (0.78-1.05) 개인 대 법인 안락사 OR 7.76 (0.83-72.27, p=0.062), 모든 운영 대비 신뢰구간이 1 포함

7. 비판적 평가

강점

  • 10년간 9개 시군 약 3.4만 마리의 개체 기록과 시군-연도 운영 자료를 결합했다
  • CR2 소표본 추론과 제외·맥락·고정 180일 분석으로 불확실성을 명시했다
  • 미처분 기록의 처리에 따른 결과 변동을 직접 제시했다

한계 · 의문

  • 독립 단위가 9개 시군(범주당 3개)뿐이고 운영 주체가 시군과 완전히 겹쳐 계약 조건, 시설, 지역 특성과 분리할 수 없다
  • 동물병원 범주는 포항이 입소의 51.5%를 차지하고 법인 범주는 안동이 이례적이어서 범주 요약이 구성에 민감하다
  • 품종, 체구, 건강 상태 등 개체 특성을 모형에 넣지 못했고 미처분 사유와 180일 이후 결과를 알 수 없다. 개만 대상으로 한 한 개 도의 자료

8. 향후 연구 방향

  • 결과 정의를 표준화하고 추적 기간을 같게 한 전향적 설계
  • 더 많은 시군을 포함한 다수준 종단 연구와 계약 조건, 시설, 인력, 예산, 수의 접근을 직접 측정

9. 결론

확정 처분 기준으로 법인 운영의 생존 방출률이 가장 높고 동물병원이 반환율이, 개인 운영이 안락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정 180일 분석에서도 큰 순서는 유지됐다. 다만 이는 운영 주체와 연관된 시군 체계의 기술적 차이이며 인과 효과나 우열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결과 모니터링, 데이터 마감일 명시, 고정 추적, 수용 능력 계획 등을 우선해야 한다.

Keywords

animal shelter, dog, public outsourcing, operator type, live release, euthanasia, municipal governance, Korea

원문 그림

Figure 1. Distribution of final outcomes by contracted operator category. Percentages were calcu-
Figure 1. Distribution of final outcomes by contracted operator category. Percentages were calcu-
Figure 2. Overall length of stay by contracted operator type. Points show medians and horizontal
Figure 2. Overall length of stay by contracted operator type. Points show medians and horizontal

원문 그림 · 라이선스: cc-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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