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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Welfare

The Creation of a Systematic Framework to Assess Dog Laws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etal Changes in the United Kingdom

정리일 2026-10-01

The Creation of a Systematic Framework to Assess Dog Laws and Their Relationship to Societal Changes in the United Kingdom

  • 저자: Weir SA; McDevitt L; Andrews CP; Kessler SE
  • 출처: - (2025)
  • DOI/링크: https://doi.org/10.3390/ani15050647
  • 연구 계열: Topics/Animal Welfare
  • 투고일: 2025-01-27

TL;DR

영국의 개 관련 법령 72개에서 282개 조항을 분석해 이해관계자별 이익을 비교하는 틀을 개발했다. 공공장소 관리 조항의 82%는 일반 대중에게, 개 보호 조항의 81%는 개체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보호자는 전체 조항의 66%에서 불이익이나 행동 제한을 받는 것으로 분류됐다.


1. 연구 배경 및 동기

  • 다루는 문제: 개가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개의 복지와 공공 안전을 조율하는 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보호자는 개의 복지 요구와 공공장소에서의 통제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이다.
  • 기존의 공백 / 왜 필요한가: 기존 연구는 특정 지역의 갈등이나 개별 법률 분야에 집중했다. 여러 법률이 함께 작용할 때 누구의 이익을 우선하고 서로 충돌하는지 비교할 체계가 부족했다.

2. 관련 연구

  • 기존 연구 흐름: 기존 연구는 동물복지법, 위험견 규제, 공공장소 관리, 환경 영향, 주거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각각 다뤘다. 개가 사적 공간에서는 가족으로, 공적 공간에서는 통제 대상으로 취급된다는 논의도 제시했다.
  • 이 논문의 위치: 영국의 네 구성국을 사례로 법률 분야와 관할을 가로질러 이해관계자별 이익을 비교했다. 법령 전체 대신 조항을 분석 단위로 사용해 법령 길이와 규율 범위의 차이를 줄였다.

3. 핵심 기여

  1. 개체, 다른 개 집단, 보호자, 일반 대중, 환경의 이익을 비교하는 법령 분석 틀을 개발했다.
  2. 공공장소 관리와 개 보호 분야에서 이익을 받는 집단이 달라지는 양상을 수치화했다.
  3. 보호자의 법적 의무와 제한에 비해 이익이 적은 구조를 확인했다.
  4. 다른 국가와 동물종의 법제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절차를 제시했다.

4. 제안 방법론

  • 전체 접근 논리: 2022년 3~5월 legislation.gov.uk에서 연도 제한 없이 ‘dog’, ‘animal welfare -farm -health’, ‘pet’, ‘companion animal’, ‘animal protection’을 검색하고 EU 유래 법령을 제외했다. 단체 안내자료, 법령 내 참조, 구성국 간 교차 확인으로 보완한 뒤 조항별 규율 분야와 이해관계자별 이익을 내용분석했다.
  • 단계:
    • 최초 검색으로 법령 316개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통합해 중복 제거 후 361개를 확보했다.
    • 조항별 시행 여부와 적용 지역을 확인하고 포함·제외 기준을 적용해 72개 법령의 282개 조항을 선정했다.
    • 두 차례 예비 분석으로 분류 지침을 수정한 뒤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판단 근거와 평가자 내 신뢰도로 불일치를 조정했다.
    • 구성국 간 대응 조항을 교차 확인하고 Excel로 규율 분야 및 집단별 이익·불이익·영향 없음의 빈도와 비율을 계산했다.

5. 실험 설정

항목 내용
대상/재료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영국 유래 1차·2차 법령 72개, 조항 282개. 주된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보호자이다.
처리 조건 일반 보호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행 중 조항을 포함했다. 폐지 조항, EU 유래 법령, 경찰견·보조견 등 특수 목적견 관련 조항, 절차·처벌·집행 관련 행정 조항, 부속표를 제외했다. 개정 법령은 중복 분류를 피하고자 제외하고 개정 대상 법령의 조항을 분석했다.
대조군 해당 없음(법령 내용분석)
측정 방법 11개 규율 분야와 4개 통합 분야, 5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불이익·영향 없음. 이익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안녕의 증가로 정의했다. 예비 분석은 일치율과 Cohen’s kappa, 본 분석은 일치율과 Gwet’s AC1으로 신뢰도를 평가했다.

6. 실험 결과 분석

지표 변화(Δ) 조건 · 유의성
주요 규율 분야 복지 97(35%), 위험견 89(32%), 통제 58(21%) 전체 282개 조항, 중복 분류
통합 규율 분야 공공관리 169(60%), 개 보호 107(38%) 전체 282개 조항, 중복 분류
경제활동·국경 간 이동 규율 경제활동 42(15%), 국경 이동 8(3%) 전체 282개 조항
개체의 전체 이익·불이익 이익 130(46%), 불이익 100(35%) 전체 282개 조항
보호자의 전체 이익·불이익 이익 97(34%), 불이익 185(66%) 전체 282개 조항
공공장소 관리의 일반 대중 이익 139(82%) 공공장소 관리 169개 조항
공공장소 관리의 개체 이익·불이익 이익 46(27%), 불이익 87(51%) 공공장소 관리 169개 조항
공공장소 관리의 보호자 불이익 127(75%) 공공장소 관리 169개 조항
개 보호 분야의 개체 이익·불이익 이익 87(81%), 불이익 10(9%) 개 보호 107개 조항
개 보호 분야의 보호자 이익·불이익 이익 47(44%), 불이익 60(56%) 개 보호 107개 조항

제안 기전(인과 사슬): 공공장소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 우선 → 개와 보호자의 활동 제한 → 운동·교류 등 복지 요구와 통제 의무의 충돌 → 법 준수 저하와 공공장소 갈등 가능성(저자 해석)

7. 비판적 평가

강점

  • 공식 법령 DB 검색에 단체 자료·법령 참조·구성국 간 교차 확인을 결합했다.
  • 조항 단위 분석으로 법령 구성의 차이를 줄이고 여러 규율 분야를 함께 비교했다.
  • 평가자 간·평가자 내 신뢰도를 확인했으며, 포함 기준의 평가자 간 일치율은 96%, Gwet’s AC1은 0.95였다.

한계 · 의문

  • 긍정적 측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익으로 분류해 이익의 크기와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일반 대중의 이익 분류는 평가자 간 AC1이 0.33이었고, 최종 조항의 18%(52개)는 한 평가자만 분류했다.
  • 판례·실제 집행·지방 차원의 규제를 포괄하지 않았고 EU 유래 법령도 제외했다. 분석 결과는 실제 복지 개선이나 법 준수 효과를 직접 측정한 값이 아니다.
  • 방법 절의 최종 조항 수는 282개이나 구성국별 결과 절은 275개로 기술해 본문 내 총수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8. 향후 연구 방향

  • 다른 국가·법체계와 고양이·말 등 다른 동물종에 분석 틀을 적용한다.
  •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법률 지식과 인식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 캠페인의 효과를 평가한다.
  • 이익의 정의를 정교화하고 판례와 실제 집행을 비교하며 일반 대중을 세부 이해집단으로 나눠 분석한다.

9. 결론

영국의 개 관련 법령은 공공장소 관리에서는 일반 대중을, 개 보호 분야에서는 개를 우선하는 구조이다. 보호자는 복지와 안전 의무를 함께 부담하지만 이익을 받는 조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저자들은 정책과 캠페인에서 개의 복지와 통제 목적을 구분하고 보호자의 의무 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eywords

dog law, legislation, United Kingdom, dog welfare, dangerous dogs, stakeholders, content analysis, public space

원문 그림

Figure 1 for a flowchart detailing the search strategy, exclusions, and coding proc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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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r full results. Sections that dealt with transporting dogs across border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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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umber and percentage of included sections that related to areas of dog ownership.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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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 of the impact of sections on stakehold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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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centage of benefits ascribed to stakeholder groups within consolidated areas of la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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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sections that were created to apply in only one nation ve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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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그림 · 라이선스: cc-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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